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라들을 위해 준비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자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총 채무액이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얻고 있는 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향후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야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채무자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서류 1통
- 소득 소명 자료(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 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서류에 3만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10명이라면 송달료는 52000원 + (10*8*5200) == 46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한 수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업체별로 가격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때 기각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관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채권이의기간을 2개월 이내를 두어 채권자 이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갖게 됩니다.
개시결정일로 3개월 이내에게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변제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는데 불인가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 이후 변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 결정이 나게 됩니다.
변제 계획을 미수행하게 되면 연체 정보가 재등록되며 개인회생도 폐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상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률 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단을 통해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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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